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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단기간에 집중 투자하고, 공유수면을 먼저 매립해 민간에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주최로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데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역대 대선공약마다 새만금개발이 약속됐지만 아직도 기반조성중”이라며 “앞으로 4~5년 내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새만금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일반회계를 투입해 직접 용지를 매립하거나 농지기금을 활용한 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민간이 매립과 조성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현 용지개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궁 교수는 “민간개발의 재정부담과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매립에 나서야 한다”며 “민간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고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국가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는 필수 조건이다”고 말했다.

손재권 전북대 교수도 국가의 집중적인 초기투자 대안으로 농지기금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손 교수는 “공유수면 매립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인 만큼, 농식품부가 새만금 용지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주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새만금의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지 조성과 기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농지기금을 먼저 투자해 방수제를 쌓고 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기회의 땅”이라며 “새만금 내부용지를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상태로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했으며, 하종대 동아일보 국장, 문주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배국환 재정성과연구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또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전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을 비롯해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강현직 전북연구원장, 새누리당 정우택·이채익·주광덕·손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