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권주자들 개헌론 온도차

다수 대선 전 개헌 반대 속 김부겸·손학규 "서둘러야" / 결선투표제·임기단축에는 문재인·안희정 "시기상조"

국정농단 청문회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 손학규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야권 잠룡 7명은 개헌 시기와 결선투표제, 대통령 임기 단축 등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종전에 제기된 친문 대 비문 전선과는 다른 양상이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전 추진과 대선 후로 입장이 나뉜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이 시장, 박 시장, 안 지사는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김 의원과 손 전 대표는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 전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헌에 이어 새롭게 떠오른 이슈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각각 입장이 다르다. 결선투표제는 일정한 득표수 이상에 도달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둘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 이 시장, 김 의원, 박 시장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에 반대하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기득권 정치논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도 대권잠룡들 간 논쟁의 대상이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론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박 시장과 이 시장, 김 의원은 여기에 찬성하고 있다.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손 전 대표는 2020년 총리 임명 후 대통령 사퇴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전 대표와 이 시장, 박 시장, 김 의원, 손 전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방분권을 핵심 포인트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권력구조 자체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집중된 예산권과 권한을 지방 시·도 자치단체에 나누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