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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백종만 이경한 김영기 한규채)는 27일 성명을 내고, “ ‘재량사업비 편성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전북도의회의 자정방안은 진정한 사과도 대책도 아니다”며 “주민숙원사업 명분과 대책이 없다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이라며 “ ‘포괄 사업비’ 형태로 의원 1인당 5억원이 넘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부터 예산 수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원뿐 아니라 단체장의 소규모 주민사업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분명한 목적과 구체성이 없는 예산을 전수 조사해 삭감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재량사업비 계약과 집행과정을 묵인한 자치단체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철저한 수사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