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열고 환수범위·방식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최순실·박근혜 부정축재 재산조사 및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국회내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당 개혁입법추진단장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완주 의원은 16일 “상임위 숙려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 발의해 2월 국회 중 처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에서 구체적인 법안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육영재단과 영남대학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정축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이상민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환수범위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랜 기간 권력에 빌붙어 축적한 재산에 대해선 형법상 처벌뿐 아니라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도 그대로 놔둘 수 없단 것이 오랜 국민 정서”라면서 “다만 이 가족이 너무 오랫동안 재산을 축적했고 은닉해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환수할지, 어디까지 부정재산으로 볼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이 법안은 제출되기 이전부터 당론법안으로 채택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이 반드시 제정돼 국민의 정의 감정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독일에서 받은 모든 정보와 자료를 갖고 최순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돈세탁 흐름의 과정을 그림으로 그릴 것”이라면서 “등장인물들도 포함하는 그림을 이번 주 내에 정리되는 대로 언론에 발표하고 특검에도 넘길 계획”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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