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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국방비, GDP 대비 3%까지"

대전서 국방 분야 공약 발표 / "靑 NSC 북핵 대응센터 설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학제개편 등 교육개혁 의지를 드러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 전 대표는 15일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을 방문, 국방비 점진적 증액 등 국방 분야 정책을 공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강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첨단 강군 육성에 소요되는 예산 충당을 위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고도화된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민 안전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방산비리 척결과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 추진단을 편성하고, 국방청렴법 제정 의지를 나타냈다. 또 국방과학 기술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시키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게 맞다. 그러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서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관련 현안 문제점을 국익에 부합되게 해결해 가겠다”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도 사드배치 철회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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