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간 터덕, 정부 투자미흡 탓' 공통 지적 / 예산 집중 투입 강조…카지노는 의견 엇갈려
전북에는 희망을, 대한민국에는 미래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새만금사업. 1991년 11월 착공 이후 30여 년이 되도록 희망과 미래를 위한 씨뿌리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선 예비주자들은 이처럼 새만금사업이 더딘 이유로 정부 투자 미흡을 지적했다.
국가사업에 정부가 제때 투자 하지 않으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비주자들은 국가가 사업을 주도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인항공기 시험 및 생산기지, 탄소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등 다양한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부분 매립이 민간매립이어서 지지부진하다. 매립은 공공기관·공기업이 주도하고, 다음 정권 기간에는 매립을 완료해 실제 가동을 통해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곳을 무인자율자동차와 무인항공기 시험 및 생산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투자를 지연하고, 구체적 시간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용지 매립을 포함한 인프라는 국가가 주도하고, 이후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산업클러스터나 농생명식품클러스터단지와 연계하면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민주당)는 “새만금의 경우 국가재원이 부족해서 돈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배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챙기겠다.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실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매립 등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걸었다 번복하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실적 대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비주자 중 구체적 예산투입규모를 유일하게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연간 1조원씩 투자하면 정상 사업이 가능하다. 정부 재원을 늘려 용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국제공항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예비주자들은 새만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무한관심과 집중적인 예산 투입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문 전 대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공론을 더 모아야 할 문제”라고 했고, 안 전 대표는 “지엽적 이슈다.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 자본 유치도 되지 않자 고육지책 중 하나로 나온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이 필요한 이유부터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카지노업이 지역 광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투자 조건처럼 생각하는 틀을 깨야 한다고 했고, 유 의원은 전북발전의 핵심적 동력이 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시행주체와 정부의 관리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정리해 지휘기관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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