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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이 추진하는 특검연장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에 이어 법안 소관 상임위를 맡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3일부터 4월 1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30일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검법 연장을 직권상정하거나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역대 특검 도입은 모두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이뤄졌다”며 “새로운 특검법 역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않으면 직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않겠다는 뜻이다.

특검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려면 발의 후 45일의 숙려기간이 지나거나 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는 특검이 종료된 뒤 한 달여정도가 지나야 가능하고, 후자는 권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다.

한국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 모두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은 정세균 의장이 전날 야4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