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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일 이르면 8일 발표

당초 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개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일, 늦어도 10일 이내에는 선고기일 공개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며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례적으로 7일 오후 평의를 열면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헌재는 8일에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보가 사흘 전에 이뤄졌던 전례에 따라 8일부터 10일 사이 선고기일 통보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한편 선고기일 통보가 애초 예상과 달리 늦춰지면서 일각에서는 13일 이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헌재의 선고기일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탄핵심판일 발표 안 한 헌재, 내부사정 있나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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