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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朴측 정치적 선동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 김 "시시비비 가리는 일 아량 베풀어선 안돼"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정치사적으로는 뜻 깊은 사건이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국민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남겼다. 탄핵의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에게 숨 가빴던 과정과 소회를 들었다.

△이춘석 의원 = “추운 겨울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민심의 승리이고,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을 당한다는 법치의 승리이다.”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분명한 국민의 뜻이고, 권력자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단장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탄핵심판 전반에 참여한 이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과정은 처음부터 인용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피말리는 시간’이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투표를 앞두고는 새누리당이 반대했고, 헌재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해 방해전략을 펼쳤다.

 

이 의원은 특히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판 막바지에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하고 헌법재판관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았다”며 “법정에서의 정치적 선동으로 심판을 지연시키고 장외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급기야 당 지도부에서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탄핵소추위원단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며, 이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논의 끝에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기로 했다고. 이 의원은 “구두변론을 줄이고 대신 서면으로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며 “대통령 측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문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들 간의 의견조율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정당 간 입장이 달라서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는 법정에서 선명하게 대응하기를 원했지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바른정당)과의 의견조율도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자료 제출에 관해서도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이 의원은 “뇌물죄 입증을 위해 특검 수사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탄핵결정이 매우 지연될 수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탄핵에서 멈추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동원집회의 성격을 가진 태극기 집회를 봤을 때, 대통령 측의 정치적 선동이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들은 탄핵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차기 대선의 결과까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게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 = 김관영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손상된 헌법 가치가 회복된 순간이며,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함을,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했다”며 “사익을 위해 권력으로 법을 짓누르고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은 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자이자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 ‘이게 나라인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무엇이라 답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며 “헌재 재판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증언은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이 없는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이 ‘태극기 집회의 등장’이라고 꼽았다. ‘친박 집단이 집회를 통해 표출하는 의견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김 의원은 “1월 중순부터 태극기 부대가 언론에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가 정치적인 공세를 했다”며 “혹시라도 정치적 공세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하는 염려가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위원들이 국회 대리인단 선임을 놓고도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황정근 변호사를 국회 대리인단으로 추천했는데, 일부 탄핵소추위원이 반대해 잠시 불협화음이 있었다”며 “황 변호사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탄핵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칼럼을 쓴 게 발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법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자는 의도에서 쓴 글 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대리인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대통령 파면 이후의 진실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합이 필요한 시기지만 국정농단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는 여유와 아량을 베풀어선 안될 것”이라며 “적폐의 백서를 만들고, 반헌법적인 대통령과 정부가 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직사회의 일대 쇄신을 해야 한다”며 “부정한 상부의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공직자가 맘 편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