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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되는 등 풍수해보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국민안전처의 풍수해보험업무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7371명이 보험가입일 이전에 사망했음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국비와 지방비 2억3941만 여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 4조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수급자 86%)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전체 가입자수는 105만4058명이며, 이 가운데 7371명(지원 보험금 2억3941만 여원)이 보험 가입전 사망자로 밝혀졌다.

전북의 경우 풍수보험가입자 12만6148명 가운데 1417명(1.1%, 보험금 5153만 여원)이 사망자로 나타나는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가운데 사망가입자가 가장 많다.

이처럼 사망자가 풍수해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것은 민영보험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등을 받지 않고 대리서명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5개 민영보험사업자로부터 국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