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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올해 28.6%…17개 시·도 중 끝에서 두번째 / 도내 10개 시·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줘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광역시와 광역도 등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커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을 보면,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을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28.6%로 지난해(29.7%)보다 1.1%p 낮아졌다. 또,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재정자립도다.

 

상위 10개 지역을 보면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5.0%로 가장 높았고, 세종 70.5%, 경기 70.1%, 울산 69.9%, 인천 65.4%, 부산 60.1%, 대전 57.1%, 대구 56.6%, 광주 49.2%, 경남 45.0% 등의 순이다. 전국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올해 전북도를 제외한 도내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이다. 전주가 31.7%로 가장 높았고, 완주 28.0%, 군산 24.7%, 익산 20.9% 등의 순이다.

 

도내에선 남원시의 재정자립도가 11.3%로 가장 낮았다. 남원시는 전국 75개 시 가운데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특별·광역·특별자치시에 비해 광역도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으로 지역간 재정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실제 특별·광역·특별자치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7.0%로, 광역도(38.3%)보다 28.7%p 높았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71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선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개 시군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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