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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첫 기본소득 실험] 도민 무작위 4명 선정해 매달 50만원 6개월 지급

전북지역에서 조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된다.

 

이 실험은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의 개념을 알리고,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처음으로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쉼표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쉼표프로젝트는 오는 8∼9월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중 무작위로 4명을 추첨, 이들에게 매달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6개월 간 지급하는 캠페인이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기본소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실험결과를 도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 토론, 정책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를 전후해 서울시,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청년수당·배당 형태로 20대 주민들에게 일정액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알려졌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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