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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 설치 목소리 높다

새 정부 인권위 위상 강화 발표 / 광주인권사무소서 전북 관장 / 거리 제약 상담 포기 사례 많아 / 강원, 꾸준한 유치로 6월 개소

새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북 사무소 설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는 서울 인권위 본청을 포함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곳의 사무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경남, 광주인권사무소 전남·광주·전북·제주, 대구인권사무소 대구·경북,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도를 관장하고 있다.

 

인권사무소는 인권침해·차별·성희롱 등 인권상담은 물론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조속한 현장조사와 권리 구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령·제도·관행 개선 권고 등 준사법기구로 역할한다.

 

현재 전북 도민은 인권상담이나 신고 등을 위해서는 광주인권사무소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인권위 상담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면접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시간·거리적 제약으로 사실상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노출을 꺼리는 정신보건시설이나 교정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인권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별 독자 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

 

강원도는 강원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건의서 제출 등 유치활동을 이어왔고, 그 결과 오는 6월 14일 강원인권사무소를 개소한다.

 

전북 역시 ‘전북 몫 찾기’와 전북 독자권역 설정을 위해 전북인권사무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인권위를 외형적으로도 키우겠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점차적으로 지역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안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지난 2011년 562건에서 2016년 889건으로 크게 늘었고, 상담 역시 2011년 2159건에서 2016년 2503건으로 증가했다.

 

인권위 지역사무소는 지난 2005년 부산과 광주를 시작으로 2007년 대구, 2015년 대전사무소가 각각 개소했으며, 강원인권사무소는 전국 5번째로 오는 6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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