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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분권단체들의 모임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게 지난 대선과정에서 체결한 ‘지방분권개헌국민협약’에 따른 헌법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와 비효율로 인한 양극화, 사회갈등,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심각한 위기 징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헌법이 중앙집권 정치체제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총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권한집중의 폐해를 없애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당 대선후보들은 양극화 해소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가지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각 당은 협약에 따른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우선적으로 지방분권개헌 등 지방분권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독립행정기관인 ‘지방분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이 단체와 함께 ‘2018년 국민 참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