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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청문회, 참고인 출석 놓고 여야 충돌

한국, 참고인 불출석에 정회 / 민주 "출석 강제할 수 없어" / 김 후보, 5·18 버스운전사에 시민처벌 동조 관련 사과 /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오른쪽)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항쟁 당시 사형판결을 내린 버스 기사 배 모씨의 두 손을 잡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 출석여부와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의견의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며 김소연·박대규 헌재 연구관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한국당에서는 이들이 출석하고 통진당 해산 재판기록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 법적 외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는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40여 분간 중단됐다. 결국 연구관 두 명에 대해 출석을 독려하기로 합의하고, 통진당 해산 관련 재판자료도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청문회가 중단된 와중에는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5·18 단체 인사와 교수에게 “어용 교수, 어용 NGO”라며 비난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말씀 조심히 하라”고 항의했다. 이 의원은 그러자 “김종철 참고인한테 지명해서 얘기 안했다”고 한발 뺐다.

 

한편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는 5·18당시 김 후보자가 사형을 선고했던 버스 운전기사 배용주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배 씨는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을 죽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관이던 김 후보자는 배씨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시민에 대한 처벌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증인석에 있는 배 씨를 찾아가 사죄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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