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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전북지역 일부 시군이 단체장 치적용 건축물을 무분별하게 지어 주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은 자체수입의 20% 이상을 이 같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로 지출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정읍1)은 지난 9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공공건축물 건립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은 4847개동에 371만7878㎡이다. 유지 관리를 위한 근무인원은 2049명, 인건비와 시설보수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약 15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2년여 동안 도내에 들어선 공공건축물은 253개동에 연면적 24만2636㎡이며, 3676억4700만 원이 건축비로 투입됐다. 장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급격한 증가로 유지관리를 위한 고정비용도 매년 늘어 시군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전북도는 각종 사업들의 재정투자심사를 더욱 강화해 공공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선 ‘전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각 시군의 재정 실태에 맞는 건축물 공유재산 유지관리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의 사용 및 유지관리 현황을 정보화 하고, 이를 재정투자심사 때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치단체장들이 재임기간 성과 과시를 위해 공공시설물을 무분별하게 늘려 유지관리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불필요한 시설 투자로 시군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울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대구 경북 등 9개 지역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