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국정기획자문위가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북도민들은 크게 반기면서도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우선순위에 언급되지 않은데 대해 많은 실망감과 아쉬움을 드러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말 개통된 이후 2015년까지 13년 동안 통행료 1조 2970억원, 정부보조 5263억원, 기타 수입 1866억원 등 무려 2조 9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지난해 국감에서 드러나 바 있어 회사측의 통행료 횡포를 막고 이용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노선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경감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든 뒤 “내년 6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실시한 뒤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호남지역, 그 중에서도 전북지역의 이용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도로”라며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함께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내년 6월부터는 요금을 경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1㎞ 구간의 통행요금이 9400원으로 정부가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같은 거리 요금 45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전북과 전남·광주 지역의 자동차 수 백만대가 매년 이 구간을 이용하고 있어 도민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요금만도 연간 수 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회사측은 이처럼 받아들인 막대한 통행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기차입금에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엉뚱하게 지출하고 있는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 등이 경영을 장악한 2005년 이후 3037억원을 고금리로 맥쿼리에서 자기 차입해 지난해까지 투자비용과 맞먹는 9861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했다는 것. 회사측은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차입한 낮은 금리의 차입금을 먼저 갚았으며, 2013~2029년 후순위 차입금인 맥쿼리의 차입금 이자가 연 20%에 달하는 막대한 초고금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도민들은 “이용객들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통행료를 물리고 그 돈으로 고리대금업까지 벌이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