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비정규직 현황 파악 뒷짐 진 전북도

정부 지침 내려오지 않아 자치단체만 조사 / 정확한 통계 산출 위해선 데이터 구축 필요

정부가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일정 비율을 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북도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못지 않게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조사지침, 예산배분사항 등의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민간 비정규직은 매월 통계청 발표를 통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사업체의 현재 고용상태를 알고 있어야 하고, 자치단체가 미리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각 시·도별로 지역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각 지역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을 수렴키로 결정한 상태다. 전북도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신설 계획까지 세운 상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0인 이상 사업체수는 모두 1만437개이며 이들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모두 37만249명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민간부문 사업체의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현재 도와 14개 시·군 자치단체 비정규직 현황만 파악했으며 파악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4080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상세한 기준마련과 조사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기준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며 “민간부문의 경우 매월 노동부에서 올리는 통계청 발표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에 앞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민간 비정규직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은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지만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가 앞서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사업체의 현재 고용상태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세희 saehee012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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