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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사명이지만 도시별 특성을 고려해 분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난달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와 비효율로 인한 양극화, 사회갈등,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심각한 위기 징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헌법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총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권한집중의 폐해를 없애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본격적인 지방분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국가 기능 회복을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과제에 집중하고,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에 권한과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칫 잘 사는 도시와 빈곤한 도시에 지방분권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인구가 적고 재정이 약한 도시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도시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 각 지역이 갖는 경제력, 인구, 산업, 자본을 따져 동등분권이 아닌 차별분권을 통해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최소화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배분시 재정이 열악한 시도에 가중치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