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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고량이 사상 최대치로 쌓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18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쌀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의 적정생산 및 타 작물 국내생산 확대 등을 위해 기존의 쌀 농가가 타작물로 전환할 경우 소득차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2003~2005년에는 쌀 생산조정제, 2011~2013년에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차례 추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