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특화된 사업에 선택·집중 지원키로
‘지역별 나눠먹기 예산’으로 인식돼 대대적 개편이 추진됐던 ‘1시군 1생태관광사업’이 대폭 손질된다.
전북도는 12일 1시군 1생태관광사업의 명칭을 ‘전북 생태관광지사업’으로 변경하는 전북 생태관광 육성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시·군별로 1개씩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와 예산의 일률적인 균등 지원을 중단시킴은 물론 시·군의 특화된 사업별 계획수립에 따라 예산을 ‘선택과 집중’해 지원하기 위함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5년 1시군 1생태관광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도내 14개 지자체가 추진한 생태관광사업에 매년 8억씩 9년간 총 7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초 14개 시·군 사업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 결과 생태관광지에 대한 시·군의 이해와 의지 부족, 천편일률적인 기반시설 구축으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전북도는 1시군 1생태관광사업 추진상황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14개 시·군 사업을 △성장지원 △조정보완 △취지불합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전주시와 부안군은 취지불합 지자체로 평가돼 내년부터 생태관광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고, 김제·익산·정읍·순창·무주·진안 등 6개 시·군은 인위적 개발을 지양하고 사업 개념을 명확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최재용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1시군 1생태관광사업의 향후 사업효과가 관광으로 이어지는 본연의 성과를 보이는 지자체에게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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