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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핵심 의제중 하나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지역문화를 진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은 문화민주주의 실현 방법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유은혜·진선미 국회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 주최·주관으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의 필수조건으로 지역문화의 발전을 꼽으면서 지역에 기반한 협치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지역문화 활성화과 문화분권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위계적 전달체계를 협치형 협력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와 국가문화예술전문기관, 지역문화예술전문기관 사이의 정책과 사업협의를 위한 채널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과 지역기관의 역할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국가단위의 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전달과 분배는 지역기관으로 책임과 권한이 이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화재정확보와 집행 방식에 대한 개편도 주장했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 매칭형 정책사업 추진방식을 지역별 사업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지역문화정책은 현장과 당사자에 기반한 정책결정 및 협치구조와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창작과 생활이 통합된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지역과 문화 활성화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문화적 도시재생은 시민·주민·전문가협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시민·주민이 지역에서 문화정책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유력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대표로 지정토론에 참여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방분권화는 국가의 시대가 아닌 도시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으로, 강력한 정체성을 지닌 도시가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잘 보존돼 있고, 문화 재창조를 통해 사람을 모이게 하는 구심력 있는 전주가 ‘도시의 시대’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특히 “전주가 지향하는 문화특별시가 바로 문화분권의 모델”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조연설에 나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간 문화여건이 경제격차 못지않게 벌어져있다”며 “지역과 국민의 생활속으로 문화정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도 장관은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자율과 협치 원칙에 따라 문화분권 기반을 조성하며, 지역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문화가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