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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로 진행되는 정부의 각종 설명회에서 전북이 소외되면서 ‘전북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의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차 낙후 전북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배제되는 설움을 맛보게 됐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 설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전북을 광주·전남과 같은 권역으로 묶어 ‘대도시’인 광주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낙후·소외지역을 먼저 챙겨야 하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마저도 기득권 질서와 가치를 답습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시작부터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또 대선 때 전북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 차례 강조했던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호남에서 전북을 따로 분리하는 전북 독자권역 설정’ 약속과도 어긋난 것이어서 도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는 15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공청회를 가진 뒤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지역별 설명회·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반이 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 및 지역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지역성장거점(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지방대학 육성과 인재양성 △지역금융 활성화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등 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진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개편해 지역정책의 방향을 ‘지역발전’에서 ‘국가균형발전’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로 복원하며,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부활시키는 등 이번 토론회를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게 지역발전위원회의 복안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애초 노무현 참여정부 때 시작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균형발전이 지역발전이라는 두루뭉술한 정책으로 후퇴해왔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 및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의 발걸음을 새롭게 내딛는 의미있는 논의 마당이 될 전망이지만,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전라권으로 묶여 10월 12일 광주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번 잔치에 주인으로 초대받지 못했다.

게다가 전북인들은 전북에서 광주까지의 거리가 가깝지 않고 도(道) 경계를 벗어나는데다 지역의 여건과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서로 달라 광주·전남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을 꺼리는 실정이다. 전북을 별도의 권역으로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전북의 참여를 제한하고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지역간 연계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개별적으로 토론회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효율성도 감안했다”며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권역내 대도시에서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경북과 경남이 별도의 권역인 것처럼, 전북을 호남에서 떼어 내 독자 권역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수 차례 했다”며 “이러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전북에서 별도의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번 지역설명·토론회를 전라권을 포함한 6개로 나눴으며, 그 일정은 대전·세종·충남·충북 9월 28일, 대구·울산·부산 10월 18일, 대구·경북 10월 25일, 강원도 11월 7일, 제주도 11월 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