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위원회 상당수 회의 한 번 안 해

신설·운영예산 매년 느는데 / 작년 1353곳 중 321곳 전무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14개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상당수가 연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전시행정 성격이 강한 ‘무늬만 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및 미개최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위원회는 지난 2012년 1167곳에서 2016년 1354곳으로 4년새 186곳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의 경우 1167곳 위원회 가운데 289곳(24.7%)이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에는 1220곳 중 165곳(13.5 %), 2014년 1110곳 중 329곳(29.6%), 2015년 1127곳 중 347곳(30.7%), 2016년 1353곳 중 321곳(23.7%)의 위원회 회의가 전무했다.

반면 위원회에 투입되는 연간 운영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2년에는 13억5031만원이 투입됐고 2013년에 29억7476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다소 줄었지만 2014년 13억6638만원, 2015년 16억6465만원, 2016년 18억8826만원이 투입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늬만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 지적은 해마다 되풀이돼 지자체별로 일부 위원회 폐지 등의 자구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 내 위원회 현황을 보면 신설된 위원회는 모두 328곳이지만 폐지된 위원회는 120곳에 그치는 등 예산낭비 우려도 일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매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지만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는 전시행정적 무의미한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산하 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재정비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