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국 지자체의 전체 채무액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채무액 등 32개 지자체 채무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를 통해 통합 공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채무액은 26조 4000억원으로, 2015년 말 27조 9000억원보다 1조 5000억원이 줄었다.

지자체 채무액은 2012년 27조 1억원에서 2013년 28조 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4년 28조원으로 다시 줄어들면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가 5546억원(13.7%)이 줄어든 것을 필두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채무가 감소했다.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인 지자체는 경남이다. 2015년 말 1조 2855억원에서 28.5%(3664억원)가 줄어든 9191억원을 나타냈다.

전북은 2015년 말 1조 463억원에서 10.8%(1127억원) 줄어든 9335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은 1908억원(3.5%)이 늘어난 5조 6967억원, 충북도는 459억원이 증가한 7284억원의 채무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과 울산, 전남도 채무도 각각 389억원, 215억원, 32억원이 늘었다.

행안부는 채무 감소의 배경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사업 지양, 불필요 지출 억제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번부터 ‘예산’이 아닌 ‘결산’ 기준으로 집계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고 있어 지방재정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 상승 이유로 비과세·감면 축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 등이 한몫했다고 밝혔다.

2016년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65조 2000억원에서 6.3% 늘어난 69조 3000억원이었다. 수수료나 입장료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액도 같은 기간 26조 6000억원에서 7.9% 증가한 28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말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 11.8%로, 2015년 13.4% 대비 1.6%포인트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