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 광주·전남 의원 채워 / 민주·바른, 전북의원 배정 대조 "텃밭 무색" 지적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실질적인 증액과 삭감 권한을 갖고 있는 15명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중 국민의당 몫 소위 위원 배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이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인데 국민의당 몫 2명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모두 광주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삭감과 중액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모두 15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6명씩이고,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경우 6명 소위 위원 중 1명이 전북 지역구 의원이고, 바른정당은 유일한 소위 위원자리를 전북 지역구 의원이 배정받았다. 반면 국민의당의 경우 당의 중요한 지역적 기반 중 한 곳인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위 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는 정부 예산안 증액 과정에서 전북이 호남 내에서도 소외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명의 소위 위원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 예산을 모두 챙기겠지만 자신의 지역구만큼 성의를 갖고 챙기지는 못할 수도 있어서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당 예산을 컨트롤 하는 정책위의장이 남원·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이라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소위 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예견됐던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앞서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예결위의 당 소속 위원을 선정하면서 자당 몫 7명 중 전북에는 1명만 배정했다. 이후 전북지역 의원들이 반발하자 애초 1명이었던 예결위원을 2명으로 늘린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의 역할은 예산 증액에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당이 소위 위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이미 활동을 시작한 소위 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국민의당이 2019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의할 내년도 예산 소위 위원 구성 때 전북 지역구 의원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 들어 올해까지 2차례 예결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진 간사를 광주와 전남이 맡았었다. 국민의당이 전북을 텃밭으로 생각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한다면 간사는 반드시 전북 의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