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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예산문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험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밀어붙이기만 할 뿐,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직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여당 모두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규직 전환 더딘 도내 자치단체…정부예산 지원 필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 대다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진통을 겪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오르는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시, 완주군 등 4곳을 제외하면 자체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인건비가 가장 문제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정규직 전환대상 규모를 공식 결정한 상황이지만 인건비 문제로 대상인원에 대한 부서발령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전환 규모를 정한 정읍시도 마찬가지다.

전환대상자들 사이에서도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감되고 있다. 공무직 노조에 속한 한 관계자는 “대상자만 정한 뒤 진척이 없으면 정규직 전환의 의미가 점점 퇴색한다”며 “전환시기가 늦어질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부터 모범 보여야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흐름에 발맞춰 정규직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여당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뒷짐을 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전북도당 사무처에 5명~6명의 유급 당직자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당 소속인 사무처장만 정규직일 뿐 총무실장, 총무부장, 홍보실장, 조직실장, 역량강화지원실장, 민생정책실장 등 나머지 당직자들은 모두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도당위원장이 바뀌면 일자리를 잃을까봐 염려하고 있다. 이같이 불안한 신분인데도 이들은 후보자 심사와 경선 등 공천 업무를 비롯해 당원 관리, 교육, 중앙당 연락업무, 지역위원회 지원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은 지난 2016년 8월 전당대회때 당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당직자의 처우 개선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당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집권당마저 외면하면 그 정책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인 민주당부터 당직자의 정규직화를 선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