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가 군산GM 폐쇄결정과 관련,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수석보좌관회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지역내에서는 “정부가 군산GM 공장폐쇄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 고용위기 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사후약방문일 뿐 지역경제의 파탄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 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대책 발표 배경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조선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 평상시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공장 노조는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