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특법 통과 일등공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면에 있는 부분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읍시다.”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개발공사 설립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개발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 때부터 새만금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당시부터 주장하던 개발공사의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성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야의 물밑 협상과정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5·18 특별법은 통과시키고, 새만금특별법은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이다. 이 같은 이상기류에 이춘석 의원이 발끈했다.
오후 회의 속개 직후 이 의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 오전까지 이어져 왔던 협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한국당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통과 필요성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서도 관계부처의 보완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이유 없이 발목 잡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여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지도부가 책임 있게 나서달라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평창올림픽 폐막식 북측 대표단 참석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진통을 겪었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물꼬가 트였다. 여야가 현안질의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이다. 결국 이날 오후 2시 42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은 법안을 처리했다.
이 의원은 “군산지엠 문제로 도민들이 상실감에 빠져있는데, 어렵사리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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