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권상실→폐쇄 결정→희망퇴직 접수·공적자금 요구
알고도 방조한 산업은행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창원·부평공장의 구조조정, 한국정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요구 등 모든 일련의 상황이 GM의 의도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산업은행(이하 산은) 역시 글로벌모터스 GM의 한국지엠 철수를 이미 예견했지만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이는 등 산은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0월 16일 산은이 한국지엠에 대해 보유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GM의 경영적 중대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거부권) 효력이 상실됐고, 산은은 보유한 한국지엠 지분(17.02%)마저 매각하려 했다.
당시 노동계와 언론에서는 한국지엠 철수설을 제기하며, 지분 매각 반대 목소리와 함께 비토권을 다시 회복시킬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함께 창원과 부평공장을 볼모로 한 정부와 GM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GM은 이미 철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10월 16일 비토권 상실에 이어 올해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함께 군산·부평·창원공장 전체 근로자(1만6000여명)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또 이와 동시에 정부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2월 26일에는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압박수준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창원과 부평공장의 지속운영이 어렵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자리창출을 기치로 내세운 새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여기에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한국지엠 근로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GM의 노조 힘빼기 의혹도 일고 있다. 한국지엠 경영악화를 강성 노조탓으로 내세워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간 지급했던 상여금 등을 양보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한국지엠 사태는 정부의 철저한 실사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가려내는 동시에 산은에 대한 국정조사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한 노조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 GM의 치밀한 작전에 모두가 말려들어 정작 중요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나온 시간들의 흐름을 짚어볼 때 군산공장 폐쇄나 정부 자금지원 압박 등은 모두 계획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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