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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조정' 의지 재확인

검찰총장·경찰총장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검찰에 대해서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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