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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산시에 펼치는 고용위기대응지역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2일 군산시를 찾아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식 간담회에서는 협력업체 지원과는 무관한 고용위기대응지역 관련 정부 추경 예산, 협력업체 실정과 맞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 기업과 연계되지 않은 재취업 교육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협력업체 관계자 A씨는 “고용위기대응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가 반영한 추경 예산 대부분이 군산시 현안사업이나 전북도 SOC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협력업체 지원금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탰다.

B씨는 “협력업체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오른 급여 때문이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처한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씨는 “일부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만 찾아다보니 재취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정부가 실업급여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고용위기지역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모이는 회의가 열린다”며 “이 자리에서 협력업체가 나온 지적사항을 전반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