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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새만금공항은 동북아 경제 허브 위한 필수기반시설”

정부, 새만금MP 동북아 경제 허브 지향
공항 MP에 포함…세부사업별 예타 진행은 모순
김제공항 예타 시행 전 타당성조사로 필요성 입증
새만금 공항은 김제공항 연장선
간부회의서 “논리 내세워 대응” 주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8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은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며 거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동북아시아 경제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류기능을 갖춘 공항이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동북아 경제 허브를 지향하는 내용이 담긴 새만금기본계획(MP)에 신항만, 동서·남북도로 등의 필수기반시설과 함께 포함된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사는 “정부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새만금 개발이라는 큰 계획을 세웠는데, MP에 반영된 세부사업마다 별도로 예타를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은 김제공항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전북권 공항은 이미 이명박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된 사안이라고도 설명했다.

송 지사는 “김제공항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부지매입까지 마무리돼 공사만 하면 되는 상태였다”면서 “1990년대에도 공항 필요성이 입증됐는데, 수요가 더 늘어난 지금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은 1997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공사계약(2002년)과 보상까지 완료했지만 2004년 6월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 감사로 일시 정지됐다. 예타운용지침(14조 예타경과조치)에도 예타 제도 시행(1999년 4월 9일) 이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김제공항은 1997년 7월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연속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일반 공항과는 다르다. 별도의 용지매입이 필요 없고, 공항 건설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이 전혀 없다. 타 지역에 비해 공항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왜 필요한지 논리를 정리해 정확히 전파하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전북 정치권 “공항은 지역발전 견인차…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왜 필요한가 전북도 “새만금 공항은 예타 면제 대상”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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