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9일 마무리…국회,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예산정국 돌입
정부 올 예산보다 9.7% 증가한 예산안 편성…예산전쟁 치열할 듯
새만금공항, 새만금산단임대용지, 연기금, 등 확보 필요
전북도와 정치권은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국비 확보전쟁에 돌입한다.
도는 상임위별로 도정과 관련된 국가예산 중점관리 사업(70개)을 제공,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됐거나 빠진 사업의 예산 반영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증가한 470조5000억 원이라는 ‘슈퍼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새만금산단임대용지, 친환경고기능 상용·특장부품고도화사업, 연기금운용전문인력양성,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예산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3세계잼버리를 찾는 국외 참가자들의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찍 국제공항을 완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 사업이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이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기본계획수립’단계는 ‘사전타당성검토’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후속단계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사전절차들이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예산 552억 원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투자여건이 개선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기존에 확보한 임대용지가 적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기존에 확보한 임대용지 33만㎡(10만평)을 전량 소진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입주 희망기업 5개사 22만평 규모 부지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 20만평을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유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친환경고기능 상용·특장부품고도화는 전기전장부품 등(60억 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책사업인 ‘자율주행 상용차’육성과 관련이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도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연기금운용전문인력양성사업(3억원)은 지난해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현재 국내 연기금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우수한 운용인력을 양성해 공적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3억원)은 탄소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은 10년 동안 탄소를 육성해 전국 최초로 고강도 탄소섬유(T-700)를 개발했다. 그러나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없이 자치단체와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탓에 더 이상 진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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