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도는 투트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는 물론, 전북의 주요 전략산업도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대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지자체와 협의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함께 전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예타 면제) 팔부 능선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이 과정까지 오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많은 힘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다짐도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을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연말까지 사업을 선정하고, 신규 사업은 예타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 TF 구성,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2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주요현안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통해 빠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주요현안 사업 가운데 예타 진행 중이거나 신청예정 사업은 총 12개다.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은 예타가 진행 중이며,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재신청을 앞두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사업과 디지털 라이프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미술개발사업은 연내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소리창작원 건립,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상왕등도항 건설,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등 6개 사업은 예타 신청 예정이다.

송 지사는 “주요 전략산업 중 7~8개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해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현안사업도 추가로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