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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시민과의 직접 교감을 통해 공약 실천계획의 기조와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 의견수렴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했다.

정읍시가 처음으로 운영하는 주민배심원제는 민선 7기 실천계획서 작성 및 확정 과정에서부터 지역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정책 공약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민배심원 운영 전반을 비영리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9월 ~11월까지)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했다.

민선7기 공약 현황은 5개 분야 87건이다. 이중 심의대상 공약은 공약 변경 7건, 공약논의 대상 15건, 공약 추진불가 1건 등 총 23건이다.

공약 심의 목록은 △역사탐방 드라이브 길(이팝나무길) 조성 △실버영화제 및 상춘곡 문학제 확대 △태인·고부 동헌 복원 △장명동 주민센터 이전 △시민 체육시설 사용요금 개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시민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소성면 작은목욕탕 건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정읍천 꽃길 조성 △내장산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내장천변로 확·포장공사 △조곡천 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호남선·호남고속도로 통과박스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건설 △LH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저상버스 도입 △천변 가족 휴양시설 조성 △한우테마거리 조성 △불법 GMO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 등이다.

주민배심원단은 지난 10월 5일 위촉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가졌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나온 분임촉진자 1명과 8명의 주민배심원단이 1개 분임이 되어, 총 5개의 분임을 구성했다.

주민배심원단은 각 분임별로 23개 공약사항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펼쳤다.

1차 회의에 참석한 유진섭 시장은 “주민배심원단께서는 정읍시민 모두를 위한 약속인 민선 7기의 공약이 철저히 이행되고 화합과 합치로 더 나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시정에 동참에 달라”고 당부하고 “시민의 뜻을 공약실천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배심원단 2차 회의는 10월 19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관계자와 주민배심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공약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실장 박복만)의 공약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1차 회의에서 조정 안건으로 분류된 23개 공약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주민배심원단은 5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각 분임별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나온 분임촉진자의 진행으로 배정된 조정안건 4~5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으며 일부 분임별로 현장 답사도 병행 실시했다.

특히 토론에 앞서 조정 공약사업 담당팀장과 담당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배심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체계적인 공약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도왔다.

2차 회의에서는 분임별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소감을 나누는 자유 토의 시간도 가졌다.

주민배심원단은 지난 2일 3차회의를 갖고, 조정 공약사업들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거쳐 공약사업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23개 공약중 △태인·고부 동헌복원(주변 학교부지 등 매입 어려움) △시민 체육시설 사용요금 개선(현행 요금제도 적정)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장애인복지관등 시 직접 운영 필요)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도교육청 사업 추진으로 중복) △조곡천 복원(시내 중심을 가로지르는 조곡천 환경문제 등 불가능)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건설(국가사업으로 추진) 등 6건은 주민배심원단 심의에서 추진 불가로 공약 폐기를 의결했다.

또 △장명동 주민센터이전(현 주민센터 리모델링으로 가능) △호남선·호남고속도로 통과박스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제시된 3곳 중 정우·입암 통과박스 우선 추진) △천변 가족 휴양시설 조성(내장산문화광장등 캠핑장 확대 추진으로) 등 3건은 변경 추진으로 의결됐다.

정읍시는 배심원단에서 권고한 개선방안에 대해 실무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공약사업에 반영하고,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주민배심원들은 단순한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뜻을 전달함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대한 감각과 능력을 학습하여 시정의 동반자와 리더로 성장하는 자리다”며 “정읍시는 시민과의 화합과 협치로 조정된 민선 7기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더 나은 정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정현실에 맞게 심사…아이디어도 내요"

- 제1기 주민배심원단 위촉

정읍시는 지난 10월 5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주민배심원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 전남네트워크 김기홍 본부장, 주민배심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시민의 대표성과 참여 기회의 평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 등을 위해 9월 13일~14일(1차 선발 ARS), 9월 17일~21일(2차 선발 전화면접) 만 19세 이상 정읍시민 중 성별·연령별·직업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됐다.

유진섭 시장은 제1기 주민배심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약 사항을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된 주민배심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2019년 10월 4일까지 활동한다.

민선 7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 변경된 사안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책 여건상 시정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공약을 심사하고, 공약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권고하는 기능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