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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북교육청, 자사고 폐지 고삐 죈다

전주 상산고,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
교육부, 내년 3월까지 평가 완료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
전북교육청, 교육부 제시안보다 높은 재지정 기준점 적용 검토
다른 지역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불거질 듯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일반고 전환)에 고삐를 죈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재지정(운영성과) 평가를 가급적 내년 3월까지 끝내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내년 1월부터 하라’고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재지정 평가는 3, 4월에 시작해 8월쯤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고, 평가지표도 해당 교육청에 일정 부분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14년 8월 상산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끝에 자사고로 다시 지정했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교육부 표준안보다 높은 재지정 기준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높여야 한다”며 “교육부가 하려는 기준점 70점은 일반고도 거뜬히 넘을 수 있기 때문에 80점으로 상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기준점을 높이면 다른 시·도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안에 상산고에 재지정 평가 계획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재지정 기준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개교 이후 건학이념과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가 운영됐다”며 “평가지표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실시된다. 또 다른 도내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오는 2020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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