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하기 위한 역할…49명 구성
도, 예산낭비로 지적된 사업 특별 관리 통해 예산편성 반영
전북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단이 생긴다.
전북도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운영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예산낭비 신고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참여한다. 현장조사에도 동행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도는 신고를 받은 사안이 타당하면 즉시 개선하고, 이 중 시일이 걸리는 사항은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낭비신고가 재정건전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사례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황철호 도 예산과장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향후 예산낭비로 지적된 사업은 특별관리를 통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일 청내에서 도민공모, 시군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한 도민감시단 4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도 초청해 허위청구, 사업비 부풀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재정법이 지난 6월 27일부터 개정, 모든 주민이 지역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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