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여야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북 국회의원이 2석~3석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내 의원 의석수가 감소하면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창구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23일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 220명, 비례대표의원 110명을 선출하는 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이 정치개혁의 사명을 새기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선거제 개혁을 합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대로 2대 1 내지 3대 1 범위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220석(지역구)대 110석(비례대표)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 3당이 내놓은 선거제개혁안은 민주당이 지난 21일 내놓은 안과 공통점이 있다. 기존 253석이었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석은 53석 줄어들고 야 3당이 내세운 안을 적용하면 33석이 줄어든다.

이런 논의가 현실화되면 전북 역시 국회의원수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8년 말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북 국회의원은 2석 이나 3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민주당의 안을 적용해 전국 인구 5182만6059명을 지역구 의석 200석으로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25만9130명이 된다. 이 인구수를 전북 인구수 183만6832명으로 다시 나누면 의원수는 7명이 된다. 현행 10석에서 3석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또 야 3당이 제안한 지역구 220석을 기준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전북 지역구는 2석이 줄어든 8석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다른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인구편차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인구가 적어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뭉친 선거구나 갑·을·병식으로 구분된 도심 선거구 모두 재편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