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조치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평가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의 격차를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책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시세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이를 두고 “부동산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난 25일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자산불평등, 땅값과 집값으로 인한 부동산 불평등에 있다”며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0% 미만이고, 서민주택은 75~77% 기준으로 매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은 끈질기게 공시가격 정상화를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미온적이지만 조치를 취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보유한 땅을 8억 평에서 18억 평으로 늘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땅값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제를 놔두고 양극화?불평등을 좁힐 수 없다. 정부에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다시 살려낼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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