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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대학·교수·학생 단체들이 현재 고등교육이 위기 상황이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고등교육 10개 단체는 20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신년 간담회를 갖고 공동합의문 발표와 함께 2030 미래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고등교육 분야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산업화 과정에서는 고급 인력을 공급하며, 민주화 과정에서는 대학생과 교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보편화된 현 단계의 고등교육은 교육·연구 여건 및 품질의 혁신, 고등직업교육의 건실한 발전, 대학 서열구조 타파 등에 미진하여, 혁신성장, 균형발전, 지역사회발전, 민주주의 심화에 크게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절벽에 비유되는 인구감소로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 재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구역량의 심화·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난제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이라는 하나의 방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고등교육 품질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정권 차원을 넘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대학 공공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지속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단체는 일반대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가, 전문대에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가 참여했다.

교수단체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학생단체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