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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긴급대책 속도…전북도 추가 대책 마련 나서

문 대통령 “중국과 협의…필요시 추경 긴급편성”
송 지사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 주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로 하는 등 긴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 한-중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고, 필요 시 추경을 긴급 편성해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실·국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미세먼지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살수차·진공청소차 등을 확대 운영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한 추경 편성을 지시하고, 충남지역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건의에 전북도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도는 현재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년 3658대)와 함께 추가로 노후 경유차 1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 위해 올 추경에 도비와 시·군비 226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충남도와 협조해 설치가 오래된 사업장은 인근 지자체와 함께 폐쇄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역별 맞춤형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중에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단속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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