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25일~27일 개최…도덕성 자질 검증
최정호 후보자, 부동산 논란과 박사논문 표절 의혹
진영 후보자, 후원금 기부하고 부당공제 의혹
조동호 후보자, 아들 인턴특혜·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의혹
국회가 오는 25일~27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전북 출신 장관 후보자를 향한 송곳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북 출신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부동산 꼼수 증여, 후원금 부당공제, 아들 병역특례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개혁안 ‘패스스트랙’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발언으로 여야 간 정국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한 인사청문 정국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익산), 27일 진영 행정안전부(고창)·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부안)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최 후보자는 장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해당 집에 계속 살고 있다. 아파트는 재산목록에서 제외됐지만, 이 방법이 다주택자 사이에서 애용되는 ‘인기 절세 비법’으로 알려져 세간의 빈축을 샀다.
박사논문 표절의혹도 받고 있다.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 논문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가 자신의 과거 논문과 국토부 산하기관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짜깁기했다는 의혹이다.
진 후보자는 후원금을 부당공제 받아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과 2014년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경선에 출마할 때 기부했던 후원금·기탁금에 대한 공제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았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세비는 들어 있지만 후원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도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금 감면을 금지하고 있다. 진 후보자는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돌려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조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무선전력연구단 단장 취임 후인 2012년과 2013년 군 복무를 마친 장남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전기차 개발 업체에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과거 장인이 소유했다가 조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기도 양평 토지가 매입 4년 만에 국도가 들어서며 급등한 정황을 두고 부동산투기 의혹도 제기된다. 군 복무 기간 중 사립대학의 강사 조교수로 활동했다는 병역 특례 의혹도 나온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이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번 인사청문회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전북출신 후보자 입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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