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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정치권 예산정책협의회 무슨 얘기 오갔나

넥솔론 활용한 지역일자리 모델 건의

전북 국회의원들은 28일 열린 전북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놨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해고 노동자에 가려진 넥솔론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 국립공공의료대학법 통과방안 등 이다.

이와 함께 신규예산사업에 의원들의 관심사업도 많이 반영됐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심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넥솔론 활용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필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이날 한국지엠 군산공장 해고 노동자에 가려진 넥솔론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익산의 태양광 소재업체 넥솔론은 지난 2017년 저가 경쟁을 펼치는 중국 업체들에 밀려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친 끝에 파산했다. 이 때문에 넥솔론 직원 350명이 해고됐다.

조 의원은 “넥솔론의 도급 물량에 의존했던 중소 협력업체들까지 합하면 해고된 노동자는 무려 1000여명에 달한다”며 “넥솔론을 활용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이른바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넥솔론을 매각할 때, 매수 희망기업과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연동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조 의원께서 제안한 일자리모델은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법 통과되나

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이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며 “설립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지역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공공의료 인력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점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3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의사협회에서 반대가 심해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전북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립공공의료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신규사업에 전북의원 관심사업 반영

이번 예산안에는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 전주역 시설개량사업,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 등 전북 의원들의 관심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8월 이전에 예산을 대폭 반영해놔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도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산 심의시기를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반영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심을 다지기 위해 정부에서 통과하기 수월한 사업을 반영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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