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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되나

정부, 4일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결정 예정
당정, 고용위기지역 경제상황 어려움 인식
현지 상황 고려 위기지역 유지 여부 결정 방침

정부가 오는 4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상황이 아직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군산도 지정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이 결정되면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며,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진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병행된다. 여기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오는 4일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날 만료되는 전국 8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현지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다”며 “기간이 4일로 끝나지 않게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최근 선박수주가 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매각되는 등 경기 회복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으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의 경제상황이 아직 어렵다”면서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위기지역 유지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을 비롯해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은 지난해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1년으로 오는 4일 종료된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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