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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가 교육당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주는 현실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해 교육 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는 문제를 시·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