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약사업 10대 과제(전북 8, 상생 2)
농생명, 새만금, SOC 사업은 추진 동력 확보
금융은 무산…지역현안, 신산업, 문화·관광 분야 미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7개 분야의 10대 과제(전북 8개, 타 지역 상생 2개) 중 일부 과제는 로드맵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생명, 새만금, SOC 분야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관련 법령이 만들어졌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 등 세부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됐고, 탄소 등 신산업, 문화·관광 분야는 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10대 과제는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이다.
농생명 분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재료 농산물 중계·공급센터 구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과 장내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이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돼 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국비 271억 원을 확보해 청년창업 실습농장·임대형 스마트팜·스마트팜 실증단지·혁신밸리 기반조성 사업 등의 추진 동력도 확보했다.
새만금 사업은 공공주도 용지매립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사업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은 올해 4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올해까지 설계 용역 및 인·허가 이행한 뒤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남과 상생공약인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 예산 4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신산업 분야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이와 함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은 올해 국비 57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유보됐으며, 지리산권 친환경열차 사업은 현재 남원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라도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제정은 아직 첫발을 떼지 못했다.
경북과 상생공약인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교통량 부족으로 조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대부분은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과제는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대통령 지역공약의 조기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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