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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농어업인 정년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3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 연한을 농민의 경우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인 정년은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해오다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조정됐다.

현행 농업인 정년대로라면 66세 이상의 농어업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하지 못한다.

특히 농가 일손부족으로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작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농촌의 노령화로 65세 이상 농민들이 영농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농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농업인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어업인의 정년도 농촌 현실에 맞춰 5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