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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박중독을 막기 위한 선제적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은 전북의 관광산업과 경제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관심이 높지만, 카지노 개장에 따른 도박중독 문제가 부각되면서 논의가 중단돼 있다.

전문가들은 도박중독 문제와 관련해 벤치마킹 할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를 꼽는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2004년 카지노를 합법화 한 후 투자유치와 함께 부작용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웠다. 싱가포르는 2005년 4월 복합리조트 개발을 결정한 이듬해 7월 카지노규제법(Casino Control Act)을 통과시켰다. 이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의 근거가 됐다.

규제방안은 입장료 100달러, 연간 배팅 2000달러 이하, 방문횟수 제한, 카지노 홍보·광고 금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지노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카지노규제청 직원들은 카지노에 상주하며 위반 및 위법 사례를 감시한다. 3년마다 도박중독 조사도 시행된다. 국가도박중독위원회는 도박에 대한 시민인식 높이기,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출입금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오는 2020년 전후로 세워질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을 주 3회, 월 10회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지노 입장 시에는 IC칩이 내장된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카드를 제시하게 해 입장횟수를 관리할 방침이다.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또한 도박중독 사례 등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재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도박중독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론장 마련도 요구된다.

새만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김관영 의원은“새만금 복합리조트가 도박·사행산업이 아닌 레저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한다”며“도박 중독에 대한 대안 마련과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 역시“불법도박과 해외카지노 소비 수요를 흡수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한다”며“오히려 합법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으로 불법도박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