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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한 총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전북 등 호남·제주 지역구 의석은 모두 6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를 적용하면 축소된 지역구 의석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광주·전남과의 경쟁에서 전북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전북 등 호남·제주 지역구 의석은 31석에서 25석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을 단순 비율로 축소했고, 전국 시·도를 권역별로 묶어 비례대표를 배정한 결과다. 서울은 49석에서 42석, 부산·울산·경남 40석에서 35석, 대구·경북 25석에서 22석, 인천·경기 73석에서 70석, 대전·세종·충청은 35석에서 31석으로 준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앞서 4월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수를 합할 경우 현행 선거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여야 4당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북 등 호남·제주 9석,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등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당시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역별 의석수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호남은 3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비례로 배정했을 때의 가계산”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북이 광주·전남·제주와의 경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통상적으로 전북은 광주·전남보다 의원수도 적고 정치적 세도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만 해도 익산(갑을),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3곳의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선거구 축소를 두고는 지역·권역별, 의원별로 입장차가 여러 갈래로 나누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이 나눠지면 다시 해당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으로 나눠 배분한다.